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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2.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3. 대법원 1959. 9. 29. 선고 4292민재항157 판결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집7민,230]

4292민재항157 판결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집7민,230]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그 후의 경매절차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59민항165 판결 【이 유】 저당권 실행으로서 채권자가 저당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도중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선고일	1959.09.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경락허가결정취소 경락불허
참조법령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2조 민사소송법 제681조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그 후의 경매절차

4.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9만환에 대한 동년 4.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 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을 목적으로하여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우 양궤의 준소비대차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내로 고쳐서 계산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금 65,000환 후자에 있어서는 금 5,165환에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5.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부족으로 정부 또는 개인 기탁자의 출고요청에 접하여 출고할 때에 부득히 개인 기탁미 또는 별개의 정부 기탁미를 유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수량의 변상을 정부 또는 위 소외 기탁자에게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뜻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당치 않다) 그런데 피고는 위 수량중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유용하여 주었던 백미 100가마와 그외 65가마 합계 165가마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주문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조사대상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이 4292년 민상 제930호로서 파기환송되었다 할지라도 당심에서는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요 (1)청구인은 1996. 5.경부터 ○○은행에서 시설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총 9회에 걸쳐 미화 합계금 165,926,739.50달러를 해외로 송금하고, 1997. 8.경부터 국제적 조세 회피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 명의로 해외에서 지분증권을 발행한 후 위 지분증권 매입을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제4292호로 위 조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형을 삭제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선고일	2007.07.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7.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인도하였기 때문에 위 인도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 산정시 원고가 당첨사실 확인 후 충분한 당첨반응을 보이지 않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이 사건 승용차 취득에 따른 세금인, 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합계 5,355,850원 외에 부가가치세 2,165,455원도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을2호증의 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5.

4292민상719 판결 등 참조) 및 사회 통념에도 반하게 되므로, 대상청구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주3)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선고일	2010.06.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강동명 류준구 임태연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이춘희
사건명	경품당첨자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527조 민법 제528조 민법 제544조 ...

판시사항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경품제공계약의 청약) 및 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청약의 철회)

[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 재추첨을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대상청구에서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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